<< 이슈 인터뷰 2 >> 전성 변호사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들여다보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접경지역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텐데요
이 자리에는 접경지역미래발전 연구소장 전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됐던 국방부의 군인 외출 외박시 위수지역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 답변 전성 변호사 ▶
저는 접경지역에서 군 장병들을 상대로 사업활동을 하는 우리 소상인분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 군 장병들의 소비의 기대요소 사는 분들 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야 말로 군과 함께 우리 국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질 때 이분들과 민과 군이 협력해서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질문 2▶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볼 수가 있을거 같은데요 삶의 질을 좀 구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 답변 전성 변호사 ▶
현재의 조건에서 접경지역 주민 스스로의 접경지역만의 힘으로 현재의 삶의 질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단 적대적인 대립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긴 연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국민들이 이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들에 대한 연대정신의 편란으로써 접경지역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ＡＮＣ질문 3 ▶
제대로 된 로드맵이 이제는 마련되야 될때다라는 주장이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전 성 변호사 대표 ▶
그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그 균형발전의 어떤 한 측면에서만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접경지역의 경우는 단순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일관적인 그 틀을 갖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접경지역이 분단과 상호 적대로 인해서 있게 된 그동안의 피폐함, 고통 이런것에 대한 깊은 상처를 근거해서 좀 더 우선적인 그 조치를 이 지역에는 제공해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협력과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가 잘 풀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