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허영 국회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의
내년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억 6천만 원 감소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도 9억 5천만 원
줄었습니다.
허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건수가
지난해 27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데도,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에
소홀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