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사고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으로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학폭은 느는데
강원도교육청은
학폭 지원 변호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정순신 변호사 측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게 되자
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학폭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수차례 모집 공고에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세 권역에 두 명씩
6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13번이나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올해 초부터,
원주는 작년 초부터 공석입니다.
강릉만 두 명 모두 채용이 돼 있습니다.
[브릿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해주는 변호사는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 단 3명 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강원도교육청에 배치돼
있습니다.
공석이 된 춘천과 원주 권역 학폭 업무까지
이 변호사 혼자서 대신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구인난은
비현실적인 처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변호사는 5급 교육공무직 처우에
연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합쳐
7천 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6급 임기제 처우에
연봉이 5천 만 원 정도,
수당이나 상여금은 없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모두 변호사 경력이 인정 되지 않다보니
보수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변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ＩＮＴ▶ 박세민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변호사의 보수라든가, 경력 인정 등의 처우 개선 등을
도의회라든가 각계 각층과 협력하고 또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 강원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 수는 645건,
2021년에는 1천 건을 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법적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필요한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ＥＮＤ▶
#학교폭력 #학폭 #정순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