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연] 지방의회 국내 교육연수 실태, 문제점과 대안은? ::::: 기사

앵커)

한 달에 걸쳐 지방의회 교육연수에 대해

취재한 김상훈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연수를 못 가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예, 해외 연수가 관광성이 짙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국내도 마찬가집니다.

교육연수를 어디서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강원도 19개 지방의회가 올해 다녀온 교육연수의

60%가 제주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에 특별한 교육시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상 관광지가 많은데요.

벤치마킹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바다도 없는 양구군 의회에서

해변과 우도, 성산일출봉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의원들에게는 교육도 받고

이참에 힐링도 하자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잠시 한 의원의 발언 내용 보시겠습니다.

[김정희/ 원주시의원 (지난 9월 2일 임시회)]

"이런 교육비를 배로 세워서 두 번이라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가서 교육도 받고,

힐링도 하고 올 수 있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네, 굳이 왜 세금으로 힐링을 하는지

의문인데요. 해외연수는 최소한 보고서라도 쓰는데

국내 교육연수에도 규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국내 교육연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을 가야한다거나 다녀와서

보고서를 남겨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교육연수 일정이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교육연수를 받는 식이다 보니까

연초에 어떤 교육을 언제 받자는

계획조차 제대로 세워두질 않는 겁니다.

앵커) 계획조차 없는데 어떻게 연수를 가나요?

기자)이런 빈틈을 이용해 돈을 버는

여행사 성격의 민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비회기 기간에 맞춰서

의원들에게 홍보 이메일과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달에 이런 교육이 마련돼있으니 와달라'는

건데, 대부분 제주도와 부산 등 관광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을 많이 받아야 업체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민간 위탁 방식은

교육보다는 관광이나 호텔, 의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럼에도 교육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기자) 일단은 지침을 의회별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20곳에서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를 자체 시행 중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강원도 지방의회들도

체계적인 교육연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년 1월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연수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수로

지방의회도 좀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앵커) 네, 지방의회 교육연수의 문제점과

대안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편집:김유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