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출산장려금,
과연 출산율은 올랐을까요?
앞서 보신 대로 춘천시와 원주시는
올해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재정을 부담한 만큼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 건데요.
이제 현금성 지원은 중앙 정부에 맡기고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주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춘천시.
작년까지 첫째 출생아에게는
50만 원, 둘째는 70, 셋째 이상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급했는데, 지난해 지원 대상 1천 5백여 명에게
9억 5천 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출산장려금으로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쓰인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출생아 수는 늘었을까?
2015년까지 한 해 2천 명을 넘었던
출생아 수는 이듬해 2천 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
작년에는 1천 4백 명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2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예산을 들여도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자
춘천시는 현금성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ＩＮＴ▶
조정희 /춘천시 보육아동과장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춘천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춘천형 스마트 아이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도,
현금성 지원은 중앙 정부가 하고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쓰겠다는 전략입니다.
◀전화ＩＮＴ▶ 조명희 /강원도 복지정책과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증가는 주거라든지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인프라를 늘려서 같이 병행하면서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정부가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까지 주겠다고 밝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지나친 중복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현금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 서비스 기관, 가까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공약사업이란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현금성 지원금을 올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