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한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받은 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 씨가 1977년 당시
춘천경찰서 정보과 수사관들에게
영장없이 연행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최소 5일간
불법 구금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
김 씨에게 사과하고, 재심을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찬양 피의자 경찰이 불법 구금.. '인권 침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