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도가 최근 폐광지역 시군에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을 나눠졌습니다.
지난해 폐광기금을 덜 받았다며
강원도가 강원랜드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 중재로 먼저 받은 돈인데요.
올해 폐광기금이 지원되지 않아
재정 상태가 힘들었던
폐광지역 시군은 숨통을 트게 됐지만
반환 가능성도 남아 있어 걱정입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강원도가 폐광지역 시군에 나눠준
과소 징수분 규모는 1,070억 원 입니다.
강원도와 다른 시도 몫을 뺀
도내 4개 시군 배분액은 634억 원입니다.
[c.g]정선군이 167억 원, 태백시 165억 원,
삼척시 153억 원, 영월군 149억 원 가량입니다.
[S/U] 강원랜드의 적자 경영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웠던 폐광지역 시군들은
차질을 빚던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g]정선군은 올해 사북-직전 간
도로 준공을 포함해
1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폐광기금 배분액보다
60억 원 가량 즐었지만,
일단 예정됐던 사업은 거의 진행됩니다.
◀ＩＮＴ▶지근배/정선군 전략산업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c.g]태백시는 웰니스 항노화 등 18개,
삼척시는 도계 노인요양원 건립 등 7개,
영월군은 동서강 정원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폐광기금 지원이 없다보니
급한 대로 과소 징수분을 쓰는 건데,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 2월 강원도가 강원랜드와의
과소 징수분 부과 처분 소송 1심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심에서도 지면,
이미 나눠 가진 과소 징수분은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폐광지역 시군들은
과소 징수분을 반환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반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재판에서 이기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ＩＮＴ▶이상열 담당/강원도 자원개발과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광지역 시군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도의 기본 방침에 따라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심 재판은 아직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하반기에나 심문 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규한 (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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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과소 징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