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새해 첫 규제 개선 과제로
'공공 폐수 처리시설
오·폐수 유입 승인량 규제'를 선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업체별로 승인된 폐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가 입주가 불가능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폐수 승인량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군사와 농지 등 주요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규제 개선은 '공공 폐수 유입 승인량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