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했던 담임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교원단체들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춘천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온
당시 13살 초등학생이
학생들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솔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 CG ]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는지
자주 뒤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사가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떠넘겨,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 관리 주의 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보조 교사에 대해선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해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아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학생의 유족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솔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했던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고봉/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어렵습니다.
법적 보호장치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상취재/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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