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 학습 도중
일어난 학생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교사에게는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