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내 한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학교 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직원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