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장교가 자신의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장교는 오늘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이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군무원 살해 현역 장교, 신상 공개 취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