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2022년 11월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춘천지역 초등학생이 학생 수송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되자, 동료 교사들이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춘천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왔던 초등학생이
학생 수송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버스 기사와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교사들이
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 감사결과도, 경찰 수사결과도
교사들이 체험학습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돌발 사고를 막지 못한 무한 책임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 손민정 /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대오의 맨 앞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던 교사가 대오의 맨 끝에서 일어날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같은 돌발 사고의 형사 책임까지
교사가 져야 한다면 수많은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교사가
어디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INT ▶ 정수경 /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이런 사안이 한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지금 교육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동료 교사 2백여 명이 직접 쓴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보다 엄격한 안전 지침과
인력,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과정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INT ▶ 백승아 /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교사 개인에게 고소 고발, 송사를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현장 체험 학습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인솔 교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첫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규입니다. (영상취재 :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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