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들을 잡는 데 협조했다며
형량을 줄였습니다.
10대부터 마약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된 이 여성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40대, 수사 기여해 형량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