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정부의 의료 개혁안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개혁안 중 하나였던 지역필수의사제를 오는 7월 시행하는데요,
지역 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에 포함됐던
지역필수의사제가 오는 7월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8개 필수과 전문의들의 인건비를
1인당 월 4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강원도는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도내 종합병원들도 강원도가 공모에 선정되면
필수과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무영/원주의료원 총무부장]
"특히 지역일수록 엄청 관심이 많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필수의료 의사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원주의료원도 적극적으로 필수 의사제 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실제 강원도에선 초임간호사가
지역의료원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면
매월 최대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효과를 봤던 사례도 있습니다.
직종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금을 투입하는 만큼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조영신/영월의료원 간호사]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이 원래 본 거주지인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1년 넘게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타지에서 되게 다양하게 오시는데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지원금 살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순 있어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년 내외의 근무를 한 뒤에는
필수과 전문의가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의료 인력과 형평성 문제,
지역 병원 간 의료 인력 확보 경쟁으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병원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
연봉을 제시하는데도 인력난을 겪는 걸 보면
인건비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주의 방식이 금세 한계에 부딪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영준/영월의료원장]
"(대학 입학 때부터) 지역에 의무적으로 적어도 한 10년 근무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공공의대를 별도로 설립해서
거기에 필요한 의사들을 별도로 양성해서 공공병원에는 안정적으로 의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얼마큼의 성과를 거둘지,
또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 이 기사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