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11대 춘천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집중 분석한 '의원 발의 조례',
오늘은 마지막으로
춘천시의원 23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불필요한 조례를 계속 발의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ＶＣＲ▶
11대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
개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의원 발의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의장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서로와 서로를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주상 부의장도
의원 발의 조례가 없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보완이 필요해 본회의 상정 전에
철회했습니다.
의장, 부의장 외에도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박남수, 유환규 의원까지 4명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단과 함께 시의회를 이끄는
상임위원장들은 입법기능을 얼마나
수행했을까?
정경옥 의회운영위원장은 1건,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 3건,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 2건,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은 2건입니다.
춘천시의원 23명의
평균 조례 발의 건 수 2건과 비슷합니다.
초선보다 재선, 다선으로 갈수록
입법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지도
살펴봤습니다.
/CG1/
"재선 의원 7명은 모두 11건을 발의해
평균 발의 건 수가 1.6건,
초선 의원 16명은 35건을 발의해
평균 2.2건, 재선 의원보다 많습니다."
◀ＩＮＴ▶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재선, 삼선 의원일수록 입법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초선보다도 여러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활동이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도 원활치 않습니다.
실제, 춘천시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상정될 조례안을 예고했지만
접수된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돕니다.
◀ＩＮＴ▶
최은예 /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입법예고에 관련해 의견 제시를 하려면
다시 형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화로
형식을 달라고 해야 되는 정도로 이게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위법의 빈 공간을 찾아
지역에 맞는 조례 제정 역할을 하는
입법기관 기초의회.
/st-up/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 횟수나 의회에서의 역할에 상관 없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김유완, 그래픽:홍해영)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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