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번에는 강원특별법에
어떤 특례가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강원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특례를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 st-up ▶ [XR] 강원특별법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환경 분야 특례입니다.
각종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온 건데요.
더이상 중앙 정부 기조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이나 발목이 잡혔던
대표적인 사례가 양양 오색 케이블카였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게
됐습니다. --XR 끝]]
◀ INT ▶ 정의현 / 강원도 환경특례TF팀장
중앙정부보다는 (강원도가) 시군과의 관계가 더 유대적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협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미활용 군용지 개발도 원활해집니다.
국방부가 활용 계획이 없다고 분류한 땅이
강원도에 30곳이 넘지만,
정작 강원도 지자체들은
현황 파악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도 제공받고
자치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토양오염 정화작업 역시
국방부가 지체해도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부담하면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INT ▶ 임종선 / 강원도 발전정책팀장
활용 가치를 따져 봐야 되고, 그 중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빗장을 풉니다.
강원도가 산림이용지구로 지정하면
국유림이라도 매입할 수 있고
야영장과 케이블카, 레포츠 시설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도
강원도가 농업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정도인 4천ha를 해제할 수 있어
산림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 INT ▶ 김상영 /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광, 산업단지 육성 등 각종 지역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옥죄었던 각종 규제들이
수십년 만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활용한
강원도와 시군의 정책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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