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세 감소가 지속되면서
강원도와 시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강원도 지자체들의 살림에
구멍이 생기게 돼
여러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원도 지자체들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속적인 국세 감소로
강원도의 교부세 감소액이
1천 5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강원도 지방세도
연말까지 2천 억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에 큰 부담을 갖게 된 강원도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만호 *강원도 예산과장*
"현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것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타격도 큽니다.
<그래픽> 나라살림연구소가 예측한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춘천시 705억 원을 최고로,
원주시와 강릉시 670억,
삼척시 576억, 홍천군 558억,
인제군 422억, 평창군 421억 원 등
7천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특히 교부세 감소액이
자주재원의 10%를 넘는 시군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ＩＮＴ▶ 최수명 *화천군 기획감사실장*
"우리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 다 재정 자립도가 약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워질 거예요."
각 시군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ＩＮＴ▶ 목진오 *삼척시 예산팀장*
"일단 줄이는 거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통 이제 줄이고 또 이제 집행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그런 거는 이제 깎고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8조 5천억 원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몫으로만 1천 2백억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ＩＮＴ▶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아니 올해 것도 안 주고 그러면 내년에 지자체들 죽어놔요. 정상적으로 재정 운영을 못해 예산 운영을 못해요."
세수 부담은
지역 산업 경제의 위축을 불러오고
서민들의 삶도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