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예산을
정부가 오히려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와 가해자 53%가 한국인인데도
정부는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억 원 줄인
30억 원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주요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영 의원, "딥페이크 범죄 예방 예산 오히려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