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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리포트] 줄어든 국비.. 지역 청소년 사업 위기

◀ 앵 커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 청소년 사업의 국비 보조를 

대거 삭감한 여파가 강원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최소 6개 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홍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입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뒤 

지역 청소년에게 상담과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센터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됩니다.


 사업 예산 7천만 원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센터에 소속된 학교폭력 상담사 2명도  

관련이 없는 일을 새로 맡거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센터를 떠났습니다.


◀ 전화INT ▶[전 상담사](음성변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웠죠. 

왜냐하면 여가부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공문을 내린 게 만약에 정확한 사실 

그 날짜도 저는 아직 몰라요."


 강원도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의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과

또래 상담, 단체 교육 등을 진행해 왔고, 

지난해에도 홍천에서만 30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사업 예산도 꾸준히 올라왔는데

10년 만에 사업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INT ▶[이정훈/전국공공운수노조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회 부지회장]

"숙련된 상담사들이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 또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는 

지역의 청소년 사업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만이 아닙니다.


 [실크cg] 여가부가 편성한 내년도

청소년 사업 국비 보조 예산 가운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6개 사업의 국비 보조가 모조리 삭감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전화INT ▶[박옥식/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학교 폭력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줄인 것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는 청소년 수련관 등과 함께 

청소년 활동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자체 활동의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 END ▶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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