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현 정부 들어 강원 군사 규제 개선 미흡"

 허영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강원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년간 춘천과 원주, 강릉 등

8개 시군에서 348㎢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 정부 들어선 39㎢로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특별법에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강원도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돼있지만, 

국방부는 정보 제공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