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이 올해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에 그쳤다며
군 사법기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0%였던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올해는 45%로
급격히 감소해 재판 지연과
법률 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됩니다.
허 의원은 낮은 보수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군 법무관 기피 원인으로
보인다며 장기복무 장려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 45%.. "사법기능 저하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