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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강원도

"법인세까지 강원도가..과도한 책임"

◀ANC▶

오늘 2년 만에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예상대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지난달 지적한 법인세와

과징금까지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강원도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레고랜드 국정감사'가 된 강원도 국정감사.



비판의 핵심은

수익성은 불확실한데 강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멀린의 자회사인

레고랜드 코리아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과징금까지 결국엔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협약 조항은 사실상 연대보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YN▶ 김용판 국회의원

"법인세와 과징금에 대한 1차 책임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있고, 강원도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름을 올린 것 뿐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여기 협약에 보면 연대보증 개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만한 거죠."



야당 의원들은 또 레고랜드 투자비가 4천 억을 넘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채무가 1조 320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뒷전인 채, 무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SYN▶ 이명수 국회의원

"채무 비율이 높아요. 타 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예산 대비해서...그런데 이 채무 자체를 타 시도처럼 일반적인 예산이나 감채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손해보는 계약을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도가 800억 원의 투자에 대한 30.8%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3%의 임대수익만 받기로 한 것은 외국업체를 위한 퍼주기식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독점권 보장 조항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YN▶ 박완수 국회의원

"도의회에는 사전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실제 협약 내용에는 50년 간 (어린이 놀이시설 독점권을) 강원도가 보증한다고 의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만 없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도 레고랜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멀린이 삼성보다 탄탄한 기업이라고 소개한 최문순 지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도민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몰아부쳤습니다.



◀SYN▶ 이은주 국회의원

"(멀린의) 부채 규모는 순자산에 비해서 8배나 규모가 큰 재무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삼성 이상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멀린 사가 약속한 3천억 원이 다 들어왔다는 최 지사의 말도 위증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 지사는 투자금이 다 들어왔다는 표현은

잘못 답변한 거라고 사과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최문순 /강원도지사

"국제 변호사들하고 세무사들하고 모여서, 다 이게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공정한지, 불평등 조약인지 아닌지, 다 검토해서 맺은 조항입니다."



수차례 연기된 개장 시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내년 7월 개장마저 연기되면 5번째 연기되는 거라며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추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재검증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허주희

       인제군청    화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