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그동안 춘천MBC는
우리보다 앞서 고향납세제를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일본의 현장을 직접 찾아 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문제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강화길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일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이 장관을 이루는 후지에다시.
자연친화적인 이 도시에 최근 전입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고루 퍼져있던 주민 생활 서비스를 도심으로 모으고 육아와 일자리 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기업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아키히로 와타나베 *후지에다시 과장*
"기업의 여러분에게도 지역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함께 마을 만들기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구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처럼 우리도 기업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ＩＮＴ▶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반드시 금전적인 부분만 아니라 인적, 금전적, 재능적인 기부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기업 기부를 좀 장려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기부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은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 무나카타 신 *트러스트뱅크 홍보 총괄*
"얼마나 돈이 지역에 남고 그 남은 돈을 어떻게 지역의 미래에 투자를 해서 바꿔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상헌 *한라대 교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 초기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 제도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가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 행안부의 방책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기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강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류를 인식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ＩＮＴ▶ 김민철*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사실 이게 제도적인 부분이 같이 가다 보니까 법이나 시행령이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논의를 하면서 개정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부여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지역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이 자치의 도구 또는 활성화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같이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리고 활용하는 데 동참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마중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정부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지자체는 다양한 답례품 개발과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처 발굴에 서로 힘을 쏟아야, 제도 도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