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조양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불법 모델하우스 조성 혐의로
경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 절차 없이
모델하우스를 조성해
28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사전 통지를 보내고,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또 춘천시와 협의된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지 진위 여부를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허위 광고로
신고할 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