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이 선거 비용 먹튀를 막기 위해
선거 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높일 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당선이 무효된 사람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64건으로
미반환 비용이 92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다시 출마해
당선된 사례까지 나왔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출마 못하도록
선거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