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도의회가 다음 주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명칭에 특별과 자치만 붙을 뿐,
정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원특별법에 의회와 관련된 특례가 삭제되면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현수막이 걸린 강원도의회.
강원도가 자치도가 되면
도의회도 특별자치도의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규제 해소와
환경과 농지 관련 권한을 넘겨받은 것과 달리
도의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특별자치도의회일 뿐,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백승호 기자]
"당초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도의회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의원 정수 특례에는
화천과 양구, 인제와 같은 군 지역에
도의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 지역구 의원이 44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만, 불발됐습니다.
또, 제주도와 세종시처럼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를
별도의 자체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처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수와
사무기구를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국회가 강원도의회 특례를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제주와 세종시의회 수준의
자치권조차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권한 강화에 비해
빈손 도의회가 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재웅/강원도의회 의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더 강화돼야 하는데,
그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폐단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달라지려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관련 특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회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재민/강원도의회 의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처럼 시간에 쫓겨서 사실은 좀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보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도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도정을 밀착 감시하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 힘써야
도의회 특례 여론이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ＥＮＤ▶(영상취재/이인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의회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