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간 쟁점이 없었던 법안인만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새로운 강원특별법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3월.
지난 22일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 심사가
여야 의원의 대립으로 불발됐습니다.
강원도민 천여 명이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면서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ＩＮＴ▶ 김진태 강원도지사(22일)
"강원도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결국 도민들의 원성에 압박을 받은 여아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입법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결국,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문 137개였지만,
소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가 정부와 협의한 대안으로
102개 조항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이양하는 조항을 포함해
사전에 협의한 내용 대부분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을 허가하는 교육특구 관련 조항,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완화하는
외국인 자유왕래 관련 조항은
관계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ＩＮＴ▶ 허영 국회의원
"애초 (개정안)의 30% 정도 정부 수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의
50% 정도까지는 끌어 올린 수정안, 대안이 마련됐다고.."
남은 입법 절차는
내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입니다.
[이송미 기자]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견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다음 달 특례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집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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