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보는 MBC입니다.
지난주부터 춘천시가
일상회복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재외국민까지
모든 시민이 대상인데요,
그런데 결혼이민자가 신청하려고 보니
거절됐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8년부터 춘천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한 모 씨.
춘천시가 지급한다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나야나' 온라인 앱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인증 절차에서
강원도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일시적인 오류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번엔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 자격 조회를 해 봤지만,
역시'조회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ＩＮＴ▶ 한모 씨 / 결혼이민자
"나야나 앱으로 신청했더니 제 정보는 안 나와요.
강원도민이 아니라는 알림이 떴어요."
결혼이민자 단체 채팅방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에서 거절됐다는
사례가 이어지자,
한 씨는 춘천시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춘천시는
"온라인상으로는 외국인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ＳＹＮ▶ 춘천시 000 행정복지센터 직원
"이게 원가 그 외국인 데이터를 (문의해 보니)
시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춘천시에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결혼이민자 등 법적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때도 결국 한 씨의 남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이의 제기를 한 후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ＩＮＴ▶ 한모 씨 / 결혼이민자
"안 된다는 거 항의했었어요. 왜 본인하고 아이 거는 되고
와이프 거는 안 되냐고 항의 했었어요."
춘천시는 내국인 정보만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인은 온라인 망으론
확인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브릿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이의제기를 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데,
홍보 전단지에서조차 이런 정보는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등록 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ＳＹＮ▶ 사용방법 안내 영상
"온라인으로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회 소수를 꼼꼼하게 배려하지 않는
소극적인 춘천시 행정 탓에
결혼 이민자 등 법적 외국인이
차별받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