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법 개정안보다 내용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정부 부처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또다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생겼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45일 만입니다.
[EFFECT]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안위에 계류된 1,800개 법안을 뛰어넘어
이렇게 빨리 상정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8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데다,
올 6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법안이 완성돼야 한다는 강원도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전부 개정안은 137개 조항에 환경과 산림,
군사와 농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일부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영/국회의원]
"강원도가 가져왔던 역할과 의무는 다하되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발전을 이뤄보겠다는
소박한 의지이자 꿈입니다."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이뤄집니다.
[장제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원도민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법안 심사에 정부 부처 의견을 받는데,
일부 부처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의 경우 강원도의 환경영향평가 사업 논의를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강원도에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이렇다 보니까
부처의 권한이 축소되고 심지어는 부처가 없어진다
산림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0일로 예정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특별자치도를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얼마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허영/국회의원]
"강원도 출신 의원들 중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원님들께서 정부 부처에 대한 통과에 대한
강한 압박이 역시 또 필요하다."
강원특별법은 늦어도 5월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6월 11일에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남은 시간 이 고비를 잘 극복해야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ＥＮＤ▶(영상취재/김유완)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법안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