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지원위원회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국무총리실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23개 조항뿐인 강원특별법은
말 그대로 뼈대만 있는 법안입니다.
이 특별법에 각종 자치 특례 등
살을 붙이려면 정부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강원도 발전 방안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설치가 핵심입니다.
[허영/국회의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없으면 각 부처 별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분산이 이뤄져서 효율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는 날,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국회의원이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우리 강원도민들이 행안위 소위를
아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되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린 법안 소위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가장 까다로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지원위원회 설치에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영/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담당관]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만 하면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는 당연히 쟁점이 없습니다.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앞으로 제주·세종 지원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단독 설치를 바라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조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식 출범은 내년 6월 11일.
[백승호 기자]
아직까지는 강원도가 세운 목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호가 순항하고 있습니다.(영상취재/김유완)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