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도내 의회로서는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 중인
강원도의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제도가 시작된 건 2016년입니다.
당시 최문순 도지사와 김시성 의장이 합의하면서
강원도 산하기관장이 되려면
의회에서 자격 검증을 받게 된 겁니다.
◀ＳＹＮ▶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2015년)
"도의회와 강원도가 인사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ＳＹＮ▶ 김시성 /당시 강원도의장 (2015년)
"최문순 지사가 통 크게 양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현재 도립대학교 총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4개 기관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인사청문이 실시된 건 11차례,
이렇게 자질을 검증해서
각 기관 운영에 적합한 인사를
앉히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임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
2020년 7월,
최문순 전 지사가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ＳＹＮ▶ 당시 여당 도의원
"투기라는 의혹으로,
저희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럴 여지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강원연구원장은 자진사퇴했습니다.
강원도는 감사를 통해 6명에 대해
징계나 훈계 처분 조치를 요구했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해야 할 강원연구원은
원장 자리가 공석인 채로
1년 반을 휘청여야 했습니다.
[클로징]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강원도의원들 대부분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낙마했습니다.
정치적 힘겨루기로 흐른 인사청문회 제도,
춘천시 상황을 이어서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춘천시에 요구했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철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뒤늦게
절차상 이유 등을 문제 삼고 있고,
춘천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ＳＹＮ▶
김운기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호 요청을 하는 듯한 행위는
시민의 생각과 역행하는 모습이며
인사청문회는 오늘로써 시장이 거부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춘천시에 전달했다는
인사청문 협약서를 아예 보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김지숙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협약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게 나왔을 때 조문 하나 하나씩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정의당을 포함해
춘천시의회 3개 정당이 모두
다른 입장을 내면서
인사청문 도입은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브릿지]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수장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 절차를 거치고도
자진사퇴까지 이어진 도의회 선례처럼
인사청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도만
인사청문 조례가 제정돼 있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화ＩＮＴ▶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적임자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 참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독립적으로 담아내면 어떨까..."
잘못된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은 적임자를 임명하고
의원들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제 역할을 못했을 때에는
유권자들이 선거 때 투표권을 통해
심판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