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때문에
군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부가 보상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도 10개 시군 주민들을 상대로
이번 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보상금은 적은데,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
아예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양구읍에 위치한 안대리 헬기부대.
활주로와 헬기 이동 경로를 따라
아파트 두 곳을 포함해
천여 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군 사격장도 있어,
밤낮으로 소음이 계속됩니다.
[엄용섭/ 군소음 피해 주민]
"언제 쏜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갑자기
딱 쏘게 되면 아주 소음이 대단하다고요."
이렇게 군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래픽]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은 매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으로,
군소음법 시행 이후 14개월치가
한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일단 보상금을 신청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소음 피해 주민]
"근데 그것(보상)말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좋은 건 소음이
안 들리는 방법이겠죠."
보상금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2011년 이후 전입자는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989년 이후 전입자는
30%가 감액됩니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사격이 진행돼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격 일수가 7일보다 적으면
월 보상금이 1/3로 줄어듭니다.
포사격장이 있는
양구 해안면 주민들은
아예 보상금을 다 같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성봉/양구 해안면 만대리 이장]
"한 달에 한 번도 안 쏘면 0원, 한 달에
7일 쏘면 1/3. 그럼 이 날짜로 따져보면
한 달에 천 원도 안 될 수가 있고, 뭐
아무 필요가 없단 이야기죠,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 소음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건축물을 새로 짓게 되면 방음시설을
자비로 설치하도록 규제가 생겨,
오히려 손해라는 반응입니다.
이 밖에 소음 피해를 보는 학교에 대한
방음 대책이나 보상금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소음법 시행 이후
불과 1년 2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만 해도 8개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