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댐 정책과 관련해
지역 반발이 커지자, 허영 국회의원이
물값 제대로 받기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다목적댐의 초과 수익을
댐 주변 지역에 환원시키고,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취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댐 주변 지역의 희생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는 법과 예산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영 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