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춘천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불법과 합법을 오가며 개고기를 유통해 먹고사는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회견문을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농장에서 개고기 유통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물권 단체 ‘케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은 싸움장으로 변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격하게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학곡리 도축장을 폐쇄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개 도축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육견협회가 동물보호 활동가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경찰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기동대 차량을 막은 박 전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2년전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포한 춘천시가 왜 개고기 논란에 한 가운데 서게 됐나?
동물권단체인 케어는 지난달 28일 춘천 신촌리에 있는 농장에서 개 45마리를 구조하는데 앞장 섰다.
개들은 ‘뜬장’으로 불리는 철창에 갇혀 있었다. ‘뜬장’은 오물과 배설물로 뒤섞여 악취가 진동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뜬장 바닥은 달궈져 있었다. 개들의 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이 농장은 도축업 허가도 받지 않은 곳이다.
농장주는 동물 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다.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개 15마리를 도살했다”고 진술했다. 이전에도 개를 도살해 적발된 전력이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춘천 학곡리에 있는 도축장도 냉동 탑차를 싣고 나오는 모습이 ‘케어’에 포착됐다.
탑차 안에는 도살된 개 30마리가 있었다. ‘케어’는 도축장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발견된 개를 보존 조치하고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개고기를 보신으로 먹어온 오래된 관습이나 문화에다 개를 규정하는 관련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먼저 축산법은 소와 말, 돼지와 함께 개도 가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다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의 가공과 유통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개를 가축에서 뺐다.
쉽게 말해 개를 가축처럼 길러도 되지만, 가공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지는 답변을 내리기 어렵다는 거다.
도축업자들은 이 점을 근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태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18년 개를 아예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0년에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올해 들어 개 식용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올해만 수차례 관련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식주권’과 ‘동물 보호’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한 개 식용 문제가 해결될 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