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네. 앞서 특별자치도
출범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앞으로의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허영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Q.1)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강원특별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평가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어 자칫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최초 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 전부 개정안
3차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강원도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 준
협치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맞습니다.
이미 규정안이 법 내에 56군데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임의 규정조차도 없으면
아예 법 적용을 못하니까요.
100배 나은 결과이고요. 대부분의 법안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 하기 나름입니다.
이 임의 규정에 강원도의
창의적인 계획안을 통해서 법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강원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2) 네,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번에 담지 못한 특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정부와 국회를 상대할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답변) 크게 3가지로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됩니다.
강원도는 강릉권, 원주권, 춘천권,
이렇게 삼분할된 생활권역을 가지고 있어서
각 권역에 맞는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도청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자치조직권으로 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원도 전역을 교육특별자치도로
할 수 있는 교육특례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18개 시 군의 특색에 맞는
사업 특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3)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뭐가 있을까요?
답변) 제가 분석해봐도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도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강원도 조례를 통해서 도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동의권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강원도의 시민사회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모한 난개발을 강원도가 하게 되면
3년 후에 그 권한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의 옥석인
이 자연을 무분별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4)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에 출범합니다.
또,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경기 북부 지역도 특별자치도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의
차별화가 중요해 보이는데, 강원자치도의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요?
답변) 우리 강원도와 충청권, 제주, 그리고
전북, 이런 쪽은 다 지역적 특색이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운영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함을
더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는 강원도의 특장점에
제1 경쟁력 요소, 평화와 생명에 기반한
미래산업, 그리고 평화와 생명에 기반한
자연환경을 경쟁력으로 삼는
그러한 미래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특별자치도법을
잘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충실히 내부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의 첫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