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권 침해로 인한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교원단체의 반응을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원도 교육청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c.g ---------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
교육활동이 침해받았을때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과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 방안입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실태를 조사하고,
분쟁이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료비 지원 신청을 간소화하는 등
모두 26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ＳＹＮ▶신경호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도 교육청에 신고가 되면, 도 교육청에서는 변호사협회(와) 우리가 MOU 맺었으니까, 연락해서 바로 초동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가운데 원스톱 법률지원과
피해교원 치료비 신청 절차 간소화 조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과제는
올해 말과 내년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s/u) 강원도 교육청은
이같은 교권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7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 가운데 학부모와
교권 확립을 위해
이해 접점을 늘리는 방안이 부족한 점은
여전히 해결과제입니다.
◀ＩＮＴ▶박옥녀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책국장
"학부모님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연수나 컨설팅 등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
교권 침해에 대한 판단과 처리,
책임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조영국 /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학교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매뉴얼화 돼있건, 열거가 돼 있건, 안내가 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원 단체들이 학교장 역할을 분명히 열거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교권 보호 정책이
현실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장과 교육청이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이재규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