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하극상 범죄가
1,600건을 넘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극상 적발 건수는
1,666건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고
상관 폭행·협박 143건,
상관 명예훼손 109건 순입니다.
허 의원은 하극상은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되,
상관의 부당 행위가 원인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