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벌써 다음 달이면
민선 8기 취임 1년이 됩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은
얼마나 실천했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춘천문화방송은 공약에 대해 점검하는
팩트 체크 '알고보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보도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공약을 살펴봤는데,
정작 한국은행은 논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표한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후보 기간 내내
춘천권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ＩＮＴ▶ 김진태 /강원도지사(지난해 4월)
"춘천은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강원도의 행정 중심 도시,
수부 도시의 위상을 계속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본점 이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본점은 다른 금융기관 본점들이
몰려 있는 서울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ＩＮＴ▶ 김태경 /한국은행 기획협력국장
"금융기관하고 항상 평상 시에도, 위기 시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 거든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다 대부분 본점을
수도 소재지에 두고 있고..."
법적으로도 한국은행 본점은
서울에 두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장 7조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
인수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김기선/강원도지사직인수위원장 (지난해 6월 30일)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미
관련 법(한국은행법)에 대한 개정 발의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본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김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13일,
다른 지역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으로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행과의 공식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
김태경 /한국은행 기획협력국장
"한국은행 본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저희 본부 차원에서
직접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임기는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돼야 하고
이후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그래픽: 김소희)
◀ＥＮＤ▶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김진태, #강원도,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