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 초 원주시 명륜동 재개발지구에서
할머니와 손주 등 3명이 숨진 화재를 낸
60대에게 금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는 법정최고형인데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타다 남은 지붕 기둥과
바닥에 널브러진 살림살이 도구들.
지난 1월 화마가 휩쓸고 간 뒤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빛 바랜 폴리스라인과 붕괴위험 안내문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7살과 9살난 남매와
이들의 외할머니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집도 3채나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매의 집 앞집에서
석유난로를 켜고 잠이 들었던 60대
남성의 부주의로 불이 시작됐다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남성이 덮고 자던 솜이불이
석유난로에 닿아 불이 났다는 겁니다.
◀ＳＹＮ▶
"그 사람(불 낸 남성)은 안 다치고 나왔으니까.
뭐 좀 데었다고 그러는데.. 불난 상황을 밑에
도망갔다 보면서도 (남매 엄마는) 계속
울고있고"
불이 난지 7개월 만에 불을 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S/U) 법원은 최초로 불을 내 막대한
피해를 낸 중실화 혐의로 해당 60대 남성에게
금고 3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벌금형이 내려지던 실화 범죄들의
판례들을 볼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기에, 실수였을지 몰라도
재판부가 중대한 범죄로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특히나 법정최고형으로 처벌을
했던 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시 기초생활 수급을 하며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던 60대 남성이
추위를 피하려다 대형 화재를 낸 만큼,
재개발을 앞둔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예방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를 화재경계지구로
특별 관리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ＩＮＴ▶
"주기적인 소방안전에 관한 순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하여금
조금 더 화재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하거나
훈련하도록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장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