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규만 도의원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87%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법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3년간
28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징역 1년에 불과했다며
강원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 미약".. 대책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