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수리비를
받아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가벼운 처벌때문에 비슷한 범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원주지역 20대 51명이 연루됐던
보험사기사건.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만 골라
고의충격하는 방식으로 2년동안 많게는
19번까지 범행을 반복해,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중 범행정도가 중한 20명만 기소됐고
처벌은 집행유예나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26살 A씨의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이
2천만원이 넘었던 걸 감안하면,
범죄 이익보다 벌금이 적은 상황.
(S/U)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보니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했던 B씨는 최근 같은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
조승희/원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고의로, 반복해서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매년 도내에서는 2백여 명, 전국적으로는
6천여 명이 이같은 보험사기로 검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면
입원치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보험회사는
민원을 고려해 보험금을 일단 지급하는 상황.
◀ＩＮＴ▶
이정덕/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직까지 보험회사 간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
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 처벌이 너무 약한 것도
재벌을 부추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험요율 인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만큼, 보험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작년 한해 고의사고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1080억원. 2017년에 비해 20%가 늘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