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강원도가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여] 그런데 대부분이 지방채여서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대상 선정 등 실효을 거둘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하루 전체 운행횟수가 3번으로 급감한
고속버스터미널.
승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브릿지]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승객이 없어 배차를 받지 못한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만,
◀ＩＮＴ▶ 최신호 /시외버스 운전기사
"이 큰 버스에 달랑 두 사람 태우고 가야 되니까 완전 적자죠."
강원도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버스업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택시업체 소속이어서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ＩＮＴ▶ 이현용 /개인택시 운전기사
"아무래도 지원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가스값이라도..."
강원도가 검토하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래픽] 연매출액 7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청년구직자와 한부모 가족 등 30만 명입니다. 하지만 정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1인당 40만 원씩,
대체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 전지성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해소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과 함께, 효과를 좀 배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강원도가 추경 예산 1670억 원의 대부분을 지방채로 마련할 예정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됩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개발기금 1,300억 원을 융자하겠다는데, 매년 13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ＩＮＴ▶ 양원모 /강원도 예산과장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재구조화도 좀 하고, 또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서 그런 재원으로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말 기준 강원도 빚은 2041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만큼
회수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 없이
자칫 선심성 지원으로 끝난다면,
빚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