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연간 20만원의 진로홛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주시도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를 매달 10만원 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들인 만큼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시작된 원주시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
지역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를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집행된 예산만 193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초등학생들에게
예체능 교육기회를 열어주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정순 / 틔움연구소 대표]
"사교육비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거뒀어요.
부정한 수급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예체능 학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아이들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도 비슷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5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연간 20만원의 진로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바우처 카드로 진로탐색과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자기개발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앞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전북교육청 등에서 일명 카드깡 또는 되팔기 등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은 없고,
강원도내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구매는 제한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고 성급하게 추진되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찬성 강원도의원(지난해 11월)]
"현금성 지원을 하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오십니까. 적절한 교육이 아니고요. 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거에요."
무엇보다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그 성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 예산은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 비춰질 여지가 큽니다.
더욱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 이 기사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