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국방개혁2.0에 따라 전방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 이런 가운데 군부대와 접경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민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국회에서 국방개혁
2.0으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번째 화두는 2011년 제정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령만 있을 뿐 재원 규정이 없고
국토기준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이라는 한계를 바꿔야합니다.
◀ＳＹＮ▶ 한기호/국회의원
"접경지역에 소상공인부터 포함해서 농민들까지 전체가 다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교부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국방개혁 2.0에 따라 접경지역 시군이나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국방부의 군부대 해체와 이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유휴부지를
접경지역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유휴지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ＩＮＴ▶ 최문순/화천군수
"군 유휴지 활용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에서 어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말로만 유휴지 활용이 될 뿐 입니다.실질적 효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중견 국회의원들도
정전 67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참석자들은 접경지역이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점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간 협의 등을 내세워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조성환/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손 댈게 많이 있고요. 특히 국방개혁 2.0으로 해서 많은 지역경제 침체가 돼 왔고 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고 군 유휴지 지원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돼 접경지역의 활로를 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깁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