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찬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인상 근거 자료에 오류가 있고 출생률 효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육아기본수당은
최문순 지사의 정책공약으로, 도민들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사업 성과 평가를 2019년 1년만 한 것은 2년마다 해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도지사 공약이라도
법령과 조례를 넘어설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