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코로나19사태에 숨통을 트여주겠다며
강원도는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 1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원 대상은 대부분은 기존 사업 대상자들이고, 정작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은주 씨.
코로나19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개월째 수입이 없습니다.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을 급히 알아봤지만
피해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전은주 /프리랜서 예술가
"피해 서류라든가 증명할 것들이 아니라, (기존 예술활동증명) 자체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배우로 활동하는 극단 대표 원소연 씨는
월급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언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지만, 역시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ＩＮＴ▶ 원소연 /극단 '도모' 대표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다보니까, 저희는 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많아서..."
[그래픽]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7개 계층입니다. 강원도가 연매출액 1억원 미만으로 정한 소상공인을 제외하곤, 기존 사업 대상자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는 긴급 지원금 외에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경력단절 여성은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도 실업급여 수당을 함께 받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은 이미
기존에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등 도내 특수고용직은
24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ＩＮＴ▶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청년구직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강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지원인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200억 원.
작년 말 2041억 원이던 강원도 빚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544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ＩＮＴ▶ 전지성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재난같은 경우 특히 매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실태와 함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