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지난해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미 100억 원 이상 줄어든 마당에,
최근 정부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정이 열악할수록
종부세 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시군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구 2만 9백 명이 살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 양구군.
전체 예산 가운데 양구군에서 걷는
세금은 8.5%에 그쳐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재작년보다 1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양구군은 시설 투자나 복지 사업부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 INT ▶ 윤종하 / 양구군 예산팀장
"세입 자체가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에
더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양구와 화천, 인제의 타격은 더 컸습니다.
[ CG ]
양구가 2022년 329억 원에서
지난해 215억 원으로,
화천이 336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인제가 328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만에 각각 113억, 115억, 111억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양구는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 수입의 무려 80%,
화천은 71%, 인제는 53%에 달해
교부금이 줄면
재정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면 6천195억 원에서
4천 54억 원으로,
1년 만에 2천 1백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 INT ▶ 한병도 /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전국 부동산 교부세가)
2022년도에 6조 7천억 원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즉 36.7%가 한꺼번에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st-up ▶
"종부세 폐지는
지방 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