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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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지난 6월, 강릉시 포남동에서는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강릉시 교동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B씨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이 3번째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CG-지난 3년간 전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4%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46% 수준으로 재범률이 더 올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도입하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은 뒤 검증을 받아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필수/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성분으로 인해서 아예 시동 장치를 꺼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장치인데 강제적으로 해당되는 차주의 차에다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시켜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시동을 못 켜게 만들어준다면.."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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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