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양구 해안면에서는 주인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무주지 농민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무주지 정리에 나섰지만 주민들 반발이 거셉니다. 예전 정부의 말로만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전방 지역인 양구군 해안면입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이곳에
경상도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켜
농사짓게 했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을 잘 개간하면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주인없는 땅,
즉 무주지가 아직도 960ha나 됩니다.
해안면 전체 땅의 15% 수준입니다.
(S-U)"제 주변으로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무주지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땅 정리에 나섰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안면 땅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된
정부 합동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실무 작업에 앞서 해안면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는데,
주민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농기계가 흔치 않던 시절 삽과 호미로만
땅을 일궜는데 이제 와서 무주지를
국가가 감정가대로 농민에게 팔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ＩＮＴ▶
"감정가로 나온다면 (평당) 4~5만 원 나오는데 9천평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농민이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하던지,
아니면 그동안 개간한 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게 농민들 요구입니다.
◀ＩＮＴ▶
"인력과 돈을 들여서 옥토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감정가로 하겠다면 저희가 감정가로 왜 하겠습니까? 등기된 땅을 사지..."
합동 TF팀은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지금부터 꾸준히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안면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쯤
무주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측량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